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== 논의 과정 ==== [[2000년대]] 중반에 인 디자인붐으로 인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던 차에, 마침 [[스위스]]가 [[2003년]] 새로 발행한 [[스위스 연방 여권|여권]] 디자인이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내에서도 여권 디자인 변경 여론이 생겨났다. 아울러 [[2001년]]의 [[9.11 테러]]와 잇따른 [[테러]]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이 사실상 필수화되면서 여권 체계의 정비가 필요해졌다.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[[2007년]]에 [[문화체육관광부]](당시 문화관광부)와 [[외교부]](당시 [[외교통상부]])에서 [[2010년]]을 목표로 여권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발표했다. 이에 따라 같은 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[[http://mdesign.designhouse.co.kr/article/article_view/101/43336|여권 디자인 공모전]]을 통해, 당선작인 김수정 [[서울대학교]] 디자인학부 교수의 안을 기초로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·보완해서 [[2010년]]부터 새로이 발급되는 여권부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. 그러나 계획이 2013년, 2014년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디자인 변경은 없던 일처럼 된듯 했으나, 2018년 마침내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[[2020년]] 발행을 확정 지었다. 외교부는 여권 발급기의 교체 시점인 2020년에 맞추느라 늦어지게 되었다고 해명했다. 이후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표지 디자인(국장 유무), 용도별 여권 색상 구분 여부 및 일반 여권 색상(색상 통일 시)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(2018. 10. 15.~11. 14.)와 정책 여론 조사(2018. 11. 2.~12.)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, 2018년 12월 17일에 외교부는 여권분과행정위원회에서 표지에 국장을 포함시키는 것과 현행 여권과 같이 용도별로 여권 색상을 구분하는 것 등 디자인을 [[http://www.mofa.go.kr/www/brd/m_4080/view.do?seq=368879|의결]], 동월 21일 문체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[[http://www.mcst.go.kr/web/s_notice/press/pressView.jsp?pSeq=17049|확정]]하였다. 새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도 적지 않게 있는 편이다.[*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 여권과 같은 남색 색상을 쓴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. 그러나 '''[[미국 여권|미국]]''', [[캐나다 여권|캐나다]], [[영국 여권|영국]], [[호주 여권|호주]], [[아이슬란드 여권|아이슬란드]], [[이스라엘 여권|이스라엘]], [[브라질 여권|브라질]], 파나마 등 78개국이 남색을 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러한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다. [[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810151916353003|#]]] 여권은 원래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상이 높은 개인용 신분증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적 강조를 위해 국장과 국호가 크게 들어가지만, 새 여권에서는 국장을 비롯한 기존 심볼들이 작아지고 새로 생긴 엠보싱 문양을 피해서 오른쪽에 몰려버렸기 때문에 여권의 위엄이 떨어졌고 그냥 건강보험증 같은 관공서용 확인증서 같아졌다는 모양이다. [[스위스 연방 여권|스위스 여권]]과 비슷한 구조이다.[* 그래서 스위스 여권 또한 디자인이 마치 적십자 보건증 같다는 농담이 있다. 여권 디자인 변경의 계기 자체도 전술했듯 스위스 여권 디자인이었다.] [[북한 여권]]과 같은 남색으로 바뀌면서 '남색의 KOREA 여권'이 두개가 됐다. 둘 다 '[[한글]]'이 적혀 있고 글씨체나 문양이 배치는 다르나 비슷하게 생겨 외국인들이 언뜻 보면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437/0000328367?sid=104|2023 '여권 지수' 2위 한국 여권]]과 102위 북한 여권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. "REPUBLIC OF KOREA"라고만 써있으면 한국 여권, "DEMOCRATIC PEOPLE'S REPUBLIC OF KOREA"는 북한 여권이다. 하지만 색깔만 비슷할뿐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다르다. [[북한 여권]] 문서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난다. 각각 [[나라문장|대한민국 국장]]과 북한의 국장이 새겨져있는데 누가봐도 국장이 생긴것이 다르고 국장이 있는 위치도 다르다. 그리고 북한과 같은 색으로 통일했다는 말이 있지만 '''[[미국 여권]]'''과 미국의 최우방국들의 여권인 [[호주 여권]], [[영국 여권]], [[캐나다 여권]] 등도 파란색이다. 북한 여권으로 오해 받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. 게다가 대다수는 그렇게 여권 디자인에 신경 안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